법령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19노772 판결
[정치관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뇌물수수·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군사기밀보호법위반][미간행]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군기무사령부령 국방부조사본부령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